(부산-울산 형사소송)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도 음주운전 처벌 가능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보현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음주운전자가 단속, 처벌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운전 측정 시기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운전 처벌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서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최고조에 달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