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는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선변호사에 대해 연락이 어렵다거나 일이 힘들다는 불만을 많이 듣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있는 것 같다.
일부 요구 사항에 대해 모두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경우. 많은 경우에 내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국선 변호인의 업무량은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
피해자의 관선 변호인에게 가장 잘 물어보는 방법과 도움을 받는 데 어떤 부분이 효과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피해자를 위해 국선 변호인을 고용하면 변호사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협조 요청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선임에 있어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가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경찰서에 가고, 무서운 형사 앞에서 말하는 건 정말 힘들다.
형사가 까다롭거나 내 편이 아닌 것 같으면 더 겁이 날 것입니다.
게다가 수사관들은 여전히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가혹한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슬펐고, 조사받기 싫었고, 왜 그렇게 열심히 기소하려고 했는지 후회했다.
이럴 때 옆에 변호사가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내가 나쁜 말을 하려고 하면 말리시고, 내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도와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수사관이 변호사가 있으면 피해자와 이야기하는 데 무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제대로 안내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민원을 제기하는 즉시 국선변호인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불만을 제기하고 담당 수사관이 임명되어 귀하에게 연락하는 경우, 귀하는 그 때 관선 변호인을 임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 국선 변호인이 배정되면 그에게 경찰 수사에 동행하도록 요청하고 기한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모르기 때문에 혼자 경찰에 찾아가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원래 수사관이 먼저 말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점을 건너뛰고 피해자가 혼자 경찰조사에 오면 국선변호인이 필요한지 묻습니다.
피해자 혼자 필요한 경찰 조사를 받고 뒤늦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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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경우에 내 약점이 무엇인지 물어봐
상담을 해보니 많은 피해자들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느냐고 묻고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접근법입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나의 약함이다.
진짜 사건으로 가면 살인범이 내 약점을 찾아 공격할테니까.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고 싶다면 이 약점을 잘 방어해야 하는데, 변호사가 사건을 들어보면 어떤 부분이 피해자에게 유리한지, 어떤 부분이 그렇지 않은지 명확히 알 수 있다.
법조계이기 때문에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또 다른 면모가 있을 것이다.
물론 전문 지식이 부족한 변호사가 자세한 상담을 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어느 정도 큰 그림을 이해하고 대략적인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많은 도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 상황에서 내 약점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것을 어떻게 방어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물어보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사건을 처리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고 피해자의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적어두면 좋을 것 같아서 막연하게 의견을 여쭤봅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국선 변호인은 아니오라고 말할 것입니다.
보통은 지금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거절합니다.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는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선 변호인은 이와 같은 사건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된다고 할 수밖에 없고, 막연하게 물어볼 수는 없고, 왜 필요한지 설명하고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써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특히 법적인 부분은 제가 쓰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청원서나 증거자료 대신 국선변호인에게 중징계 청원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지만 직접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관선 변호인에게 묻는 것은 좋은 기회입니다.
가장 도움이 되는 요청을 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관은 성범죄를 다룰 때 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세부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저와 비슷한 판례나 판례가 있어서 가끔 법적인 링크로 의견을 덧붙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선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요청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관선 변호인의 시간이 절약되고 귀하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도와줄 것입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기회이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아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변호사